공인인증서 폐지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가 끝나 지난 21년간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정부 인증에서 꼭 필요했던 공인인증서가 폐기가 될 것이라는 기사를 보셨나요?

 

그럼 그 전에 사용하고 있던 모바일뱅킹이나 온라인 뱅킹에서 쓰던 공인인증서가 쓸모가 없어지는 것인지, 

모바일이나 pc로 보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 등 발급받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그래서 공인인증서 폐지 기사에 대해 정리 공유하려고 해요.

 

 

 

일단 답부터 정리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 사용에 큰 불편이 없었다면 현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해요.

 

 

그럼 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1999년에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그동안 쓰기 불편하고 보안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천송이 코트'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주인공이 입고 나온 코트가 큰 인기를 끌어 중국 시청자들이 이 코트를 사려고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공인인증서 때문에 그 길이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공인인증서 폐지 요구가 거세졌고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다고 해요.

 

그러니 그때는 공인인증서 자체를 폐지한 게 아니라 의무사용을 '폐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인인증서로 금융거래를 해왔다고 생각하는 은행 고객 상당수가 이미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카카오페이나 pass 등이겠죠?

그런데도, 이미 은행이나 많은 곳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왔고, 이미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사용했던 사람들도 큰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쭉 사용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 인증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공인인증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공인' 이 없어지는 거예요.

 

 

카카오페이 사용하시나요?

전 카카오페이 쓰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것이였어요.ㅋ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카카오 페인 인증',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패스' 등 공인인증서가 전혀 필요 없는

다양한 사설인증서가 현재 금용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이런 사설인증서가 등장한 건 5년 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 덕분이겠죠.

사실상 이때부터  이미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는 없어진 셈인 거죠.

 

 

 

그러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 사용에 큰 불편이 없었다면 '공인'에서 '사설'로 신분이 바뀐 현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해요. 현재 쓰고 있는 인증서가 편하다면 이전에 공인이었든 사설이었든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국회 본회의 관련법 통과로 공인인증서 폐지된다는 것은 인증서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인된 인증서가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앞으로 금융거래 등에서도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다른 인증서는 필요한 거예요.

현재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 정보인증, 한국 전자인증, 한국 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6곳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만 '공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증서는 모두 '사설' 인증서인 셈이죠.

하지만 '공인' 자격이 폐지되면서 앞의 6개 공인인증서를 포함해 모든 인증서가 이제 '사설'이 되는 거예요.

 

 

꼭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방법의 인증서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제 정부나 산하기관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고집해오던 공공부문에서 사설인증서 활용이 더욱 활발해지겠죠.

앞으로는 공공부문도 다양한 인증서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편리하게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대요.
사실 공인인증서 때문에 불편한 적 있었잖아요???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는 카카오페이 인증, 패스 등 이미 활성화된 인증 방식 외에도 그동안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진입장벽 때문에 사업 진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준다는 취지도 있대요.
그래서, 사설인증서들의 주가가 조금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ㅎㅎ

 

 

공인인증서 폐지란 기사를 보고 혼란스러우셨다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저도 주로 모바일 뱅킹을 하고 있어서, 공인인증서는 받아놓고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그 인증서의

폭도 넓어진 거죠. 

이제 조금 더 편리하고 간편한 방법도 많이 도입될 거라고 생각해요.